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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루지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1장 총 칙

 

1(설치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루지경기연맹(이하 본 연맹이라 칭함) 규약 제30조 및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조에 의거 특별위원회로 설치 운영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라 칭한다.

 

2(목적)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시도지부, 시도경기단체의 각종 규정에 대한 법적타당성, 체계성, 합리성, 공정성을 위한 법제 행정을 총괄 조정 관리하고, 체육계의 단체와 개인의 공적에 대한 표창과 비위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 적정ㆍ공평성을 확보하고 이사회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 이 규정은 체육회와 회원단체 및 시·도 회원단체 또는 지회”(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 및 그 단체의 임·직원, 그 단체에 등록된 지도자·선수·체육동호인·심판 등 회원과 운동경기부 등 단체에 대해 적용한다.

 

4(기능)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본 연맹의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본 연맹의 제규정의 관리 및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3. 본 연맹 및 시도지부의 제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4. 체육계 표창에 관한 사항

5. 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

6. 정부 및 유관기관에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7. 본 연맹, 시도지부, 시도 경기단체 및 이 단체에 속한 개인의 징계에 관한 사항

8. 체육 관련 외국 우수인재 국적취득 추천에 관한 사항

9. 본 연맹의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및 시도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

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2 장 위원 구성 및 회의

 

5(구성)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

2. 부위원장 약간 명

3. 위원 7인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2.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3. 회원종목단체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6(위원의 위촉) 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인 사람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종목단체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원종목단체가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7(위원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8(임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9(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10(회의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11(의결정족수)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징계에 대한 사항은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외의 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제척 및 회피)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징계 혐의자가 친족(민법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그 징계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징계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장 법 제

 

14(심의대상)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법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본 연맹의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본 연맹의 제 규정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유권해석

3. 본 연맹 및 시도지부의 제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4. 기타 법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항제1호의 의결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제·개정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회원종목단체, ·도체육회 또는 시·도종목단체 임·직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4장 표 창

 

15(표창대상)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국내 체육 보급, 육성 등 체육발전에 공헌한 단체(기관) 및 체육인에게 수여한다.

 

16(종류) 표창종류는 정부포상과 체육회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

정부포상은 상훈법 및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추천한다.

 

17(자체표창의 구분) 체육회 자체 표창은 정기 표창과 임시 표창으로 나눈다.

체육회 정기표창에는 체육상과 창립기념 표창이 있다.

체육상 표창은 매년 대의원 총회 개최 일에 실시하며 표창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대상

2. 경기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3. 생활체육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4. 학교체육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5. 지도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6. 공로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7. 연구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8. 심판부문(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창립기념 표창은 매년 창립기념일에 실시하며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에 공헌한 자, 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시도지부, 시도경기단체 임직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타에 모범이 된 자에게 수여하며 표창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체육 진흥

2. 학교체육 진흥

3. 생활체육 진흥

4. 해외동포체육 진흥

⑤ 국내체육발전에 기여한자 또는 국내외 각종 경기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임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자체 표창 지급 세부 기준 및 수여 계획은 별도로 정한다.

 

18(절차) 정부 포상은 본 연맹 회장 및 시 .도지부장이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추천한다. 다만, 정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종목단체의 장 및 시도체육회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에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체육상은 연맹 회장, 시.도지부장, 체육회가 지정한 체육유관단체에서 추천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체육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전자문서로 된 공적조서를 포함한다) 2부 및 공적을 증명하는 자료 1부를 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장 징 계

 

19(스포츠공정위원회 설치의무) 본 연맹은 회원종목단체규정38조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0(증거우선의 원칙) 19조에 따른 대한루지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혐의자에 대해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

 

21(징계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조사하여 징계 심사 할 수 있다.

1. 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

2. 체육 관련 입학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5.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6. 부정 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

7. 기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건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0조제4항 따라 본 연맹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징계한다.

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본 연맹 직원이 징계혐의가 있을 때에는 본 연맹의 인사위원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다.

징계혐의자가 사임(사직), 임기만료, 미등록,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본 연명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속 당시 행한 비위행위에 관하여 징계할 수 있다.

 

22(징계기관 분류) 체육회는 본 연맹이 결정한 징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기관이다. 다만, 시.도경기단체가 징계하고 재심 후 의결한 사항은 시ㆍ도체육회가 이의신청 기관으로서 징계를 최종 결정한다.

② 징계사건에 대한 관할이 불분명한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관할 위원회를 결정한다. 이 경우 대한루지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체육회의 결정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23(징계종류) 지도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

선수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 경징계 : 견책

심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출전정지, 자격정지, 강등,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심판만을 말한다)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자격정지, 해임, 제명

2. 경징계 : 견책, 감봉(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임원으로 한정한다)

단체 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정직, 강등, 해임, 파면

2. 경징계 : 견책, 감봉

운동부에 대해서는 출전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항부터 제4항 각 호의 징계를 받은 지도자, 선수, 심판, 단체 임원은 징계만료 시까지 지도자, 선수, 심판, 단체 임원과 관련한 모든 활동이 제한된다.

 

24(징계요구) 체육회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의결로 징계대상과 징계수위를 정하여 대한루지경기연맹에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제21조제2항의 사람인 경우에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한다.

1항에 따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여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처리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징계할 수 있다.

 

25(출석요구) 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 7일 전에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폭력·성폭력)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면, 전화, 메일 등)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를 받은 소속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 심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26(심문과 진술권)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징계의결 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7(징계의 양정)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인품,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위원회(종목위원회, ·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1에 따라 징계한다.

위원회(종목위원회, ·도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21조제1항제6(이에 준하는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징계한다.

28(징계의 감경 및 해제) 위원회는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대한체육회장 표창을 받은 공적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金品授受) 비위 및 횡령·배임

2. 체육관련 입학 비리

3. 폭력·성폭력

4. 승부조작, 편파판정

2항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감경, 사면, 복권할 수 없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본 연맹에서 감경, 사면, 해제, 복권할 수 없다.

사면이란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복권은 징계로 인한 자격정지 등에 대하여 예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29(징계의 통보) 본 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면, 본 연맹은 즉시 이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사유와 징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결정서를 통보하는 경우, 징계재심사(체육회의 임원 및 제21조제2항의 사람만을 말한다)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30(재심사 요구) 징계 혐의자는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재심사 요구는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재심사 요구를 받은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재심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칙 제26, 27, 29조의 절차에 따라 재심사하여야 한다.

 

31(징계의 의결)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의 재심사 요구가 없을 경우 본 연맹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그 즉시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31조에 의거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재심사한 징계는 본 연맹 이사회에서 징계를 의결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혐의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후에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2항에 따라 의결, 확정한 징계에 대하여 징계혐의자가 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한 경우 체육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그 징계효력 발생은 일시 정지된다.

본 연맹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즉시 통보하여 징계의결 고의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1항 내지 제2항의 징계의결사항은 이를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로써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2(이의신청) 징계혐의자는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재심사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심사하여 징계 의결한 징계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6, 27, 2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 결정내용을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정서로써 징계를 심사한 본 연맹의 장 및 징계혐의자와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경우, 종목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를 존중하되 징계의 부당.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체육회의 임원과 제21조제2항의 사람이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재심사 신청은 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대해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하여야 하며, 본 연맹은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징계혐의자 및 그 소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재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새로운 증거와 소명의 정도를 고려하여 기존 위원회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본 연맹이 설치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의 징계가 이 규정 양정기준에 위배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재심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 등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준용한다.

 

33(징계의 보고) 본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심사한 징계사항은 물론 본 연맹 이사회가 의결한 징계와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7.7.18.)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를 통과한 날(2017. 7. 18.)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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